안녕하세요! 디지털융합교육원 지도교수이자 생성형 AI 전문 강사, 강호종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상징하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2026년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관(판사)님들과 사무국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AI를 통한 업무 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왔습니다.
🏛️ 강의 개요: 사법 혁신의 시작, AI 에이전트와 만나다
이번 강의는 제주지방법원의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2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재판 일정 중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해 배움의 열기를 태우신 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일시: 2026년 4월 15일(수) 12:00 ~ 13:00
- 장소: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 (4F)
- 대상: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재판연구원 및 사무국 공무원(20명)
- 주제: Genspark(젠스파크) 실전 활용 법원 업무 혁신
🔥 현장의 열기: "AI는 판사를 대체하지 않지만, AI를 쓰는 직원은 앞서갑니다"
강의 시작 전, 대회의실은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AI는 판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를 쓰는 법원 직원이 AI를 쓰지 않는 직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에 많은 분이 깊게 공감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법원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Agentic Workflow)'를 소개하며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핵심 교육 내용: 젠스파크(Genspark)로 무장한 '올인원' 업무 비서
이번 교육의 주인공은 '젠스파크'였습니다. 여러 AI 모델(GPT-5.4, Claude 4.6 등)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기능을 실습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1. AI 이미지 및 채팅 실습
- 이미지 : 나노바나나 2(Nano Banana 2) 셀카 이미지를 활용해 법원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변환하거나 스케치로 구현하며 시각화 도구의 정교함을 체험했습니다.
- AI 채팅 : MOA(Mixture-of-Agents) 민원 처리 관련 법률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고 실무 주의점을 도출하는 고차원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2. AI 문서 및 슬라이드 자동 생성
- 보고서/공문 초안: 복잡한 법리 조사 내용을 제주지방법원 보고서 형식으로 즉시 변환하고, 'AI 역량강화 교육 협조 요청' 공문을 단 5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 슬라이드 제작: '민원 처리 법률' 핵심 내용을 발표용 슬라이드로 자동 생성하며 업무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3. 딥 리서치(Deep Research) 및 팩트 체크
- 심층 조사: 민사집행법 개정 사항 및 최근 판례 동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자료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가. [사법 신뢰] AI 생성 '유령 판례' 논란 : 최근 재판에 제출된 AI 생성 '유령 판례' 사례와 대법원의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도입 배경을 팩트체크해줘
나. [선거법] 2026 지방선거와 딥페이크 금지 : 6월 지방선거 전 90일부터 AI 딥페이크 영상 게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사실인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팩트체크해줘
다. [제주 현안] 4·3 사건 직권재심 판결 :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4·3 사건 직권재심 결과와 재심 대상이 일반 재판 수형자까지 확대되었다는 보도를 팩트체크해줘
라. [신기술 법리] AI 저작권 및 공정이용 :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이 국내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지, 최근 국내외 판결 추세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해줘
4. 슈퍼 에이전트
< 만들기 : 법률 검색 에이전트 >
법률 검색 에이전트 활용(공직선거법 실습)
가.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할 경우 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관련 법률을 찾아서 자세히 알려줘, 출처 및 근거 법 조항 제시 (공직선거법)
나. 6.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다. 판결서 비실명 처리 : 판결서 공개 시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기준과 마스킹 범위를 개보법 중심으로 요약해줘
라. 민감정보 처리 근거 : 재판 사무를 위해 전과·병력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줘
< 만들기 : 법원실무 매뉴얼 학습 AI 상담 에이전트 >
가. 재판 사무 (민사·형사 실무) : 민사소송법상 기일 지정 절차와 실무 매뉴얼상 법원 사무관 유의사항을 요약해줘
나. 민원 행정 (가족관계·등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시 필수 확인 서류와 사무국 접수 처리 절차를 알려줘
다. 기록 관리 (보안 및 열람) :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부 허가 범위와 실무상 보안 관리 수칙을 설명해줘
라. 복무 행정 (공무원 규정) : 법원 공무원 복무 규정상 유연근무제 신청 조건과 증빙 서류를 정리해줘
👩⚖️ 수강생 반응 및 실무 적용 Q&A
교육 중 법관님들과 실무관님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 법관: "방대한 증거 기록 중 모순점을 찾을 수 있나요?"
- 답변: "젠스파크에 입력하면 진술 간 불일치나 물증과의 모순을 대조표로 즉시 정리해 줍니다."
- 사무국: "매번 바뀌는 행정 지침이나 공문 작성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 답변: "개정 지침 전문을 넣고 주요 변경 사항 위주의 내부 공지문 초안 작성을 요청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 업무 상황 | 추천 기능 | 예상 시간 |
| 법령·정책 조사 | 🔬 심층 연구 | 5~10분 |
| 공문·보고서 작성 | 📄 AI 문서 | 5~10분 |
| 데이터 정리·분석 | 📊 AI 시트 | 5분 |
| 복합 업무 처리 | 🤖 슈퍼 에이전트 | 10~15분 |
🔐 강사 소회: "보안이 혁신의 전제 조건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가장 강조한 것은 '보안 5계명'이었습니다.
- 실명/주민번호 절대 입력 금지
- 실제 사건번호 입력 금지
- 비공개 수사/재판 기록 입력 금지
- AI 결과물은 반드시 담당자가 팩트 체크
- AI는 보조 도구, 최종 책임은 나에게!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젠스파크'라는 서핑보드를 타고 사법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제주지방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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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
👨🏫 강사 정보 및 문의
"전직 에너지 공기업 전문가에서 AI 활용 교육 전문가로 거듭난 강사입니다. 생성 AI 교육강사와 차세대 마케팅 전략인 GEO를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강사: 강호종 지도교수 (디지털융합교육원)
생성형 AI 전문강사
젠스파크 AI 전문강사
(사)한국AINFT협회 제주지부장
GEO마케팅연구원 제주지사장
AI선거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유 자격: Google AI Essentials 전문과정, 생성형 AI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생성형 AI 교육지도사, GEO마케팅 컨설턴트 등
저서: 『생성형 AI 활용 업무혁신』(2026), 『이것이 GEO마케팅이다』 (2026), 『AI 활용 선거전략Ⅰ』 (2026)
이메일: art386@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art386 티스토리: aiart38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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