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 류승인 주무관, 깃허브 공개 글 中
🔥 공직사회를 강타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
2026년 3월 31일, 지디넷코리아와 전자신문 등이 보도한 하나의 이름이 공직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광진구청 소속 류승인 주무관(7년차, 경영학과 출신). 코딩 전공자도, 개발팀 직원도 아닌 평범한 현장 공무원이 퇴근 후 직접 만든 AI 도구 2종이 국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IT 업계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이 도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입니다.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구글 기술직 출신으로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이자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짜 IT 전문가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으로 이 도구를 소개하며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국가 AI 전환은 AI 챗봇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일상이 AI로 편리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을 깊이 아는 국회의원이 직접 짚어낸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AI 혁신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 두 가지 AI 도구, 법원 업무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1. 코닥(Kordoc) — HWP 문서지옥 탈출
공공기관에서 매일 쏟아지는 HWP·HWPX·PDF 파일. 표를 복사하고, 내용을 비교하고, 다시 새 문서에 붙여넣는 반복 작업이 공직자의 하루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코닥은 문서 구조 자체를 AI가 이해해 표·문단을 그대로 추출하고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자동 변환합니다. 실제 5개 공공 프로젝트에서 수천 건의 문서를 처리하며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문·결정문·접수 서류가 모두 HWP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 도구는 법원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 korean-law-mcp — 법령 검색의 완전한 재설계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만 개 이상의 행정규칙,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까지 이어지는 총 17만 5,064건의 법령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처에서 법률·시행령·판례를 각각 따로 검색해 수동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 도구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64개의 구조화된 도구로 감싸 Claude Desktop 같은 AI 어시스턴트에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보법', '화관법' 같은 실무 약칭도 자동 인식하고, 조문번호 변환과 법령 위임 구조 시각화까지 지원합니다. 법원 실무의 핵심 그 자체를 건드린 도구입니다.
⚖️ 법원 직원에게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한가:
이 두 가지 도구가 해결하는 문제는 광진구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법원이야말로 누구보다 이 변화가 반가울 수 있는 곳입니다.
법원에서는 매일 수많은 판결문, 결정문, 명령서, 접수 서류들이 HWP 포맷으로 처리됩니다. 법령 조문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사이트를 열고, 판례를 검색하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따로 열고, 해석례를 찾아 행정규칙을 다시 뒤져야 하는 상황, 이것은 법원 직원 여러분이 얼마나 폭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방대하고 정교한 업무들을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 온 법원 직원 여러분께, AI는 이제 "대신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서 처리와 법령 검색의 부담을 AI가 덜어줌으로써, 여러분이 본래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판단과 전문적인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민 의원의 말처럼 "국가 AI 전환은 AI 챗봇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일상이 AI로 편리해지는 것" 입니다. 그 편리함이, 대한민국 사법 행정의 최일선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 직원 여러분의 책상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의합니다:
이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두 개의 강의가 제주지방법원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4월 8일 | NotebookLM으로 시작하는 스마트 법무 행정
Google NotebookLM은 현재 법조·법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서 분석 AI입니다. 판결문·법령·판례·실무제요 등 방대한 사법 문서를 업로드하면,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맥락을 파악해 분석 자료를 즉시 생성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판례 분석, 법령 문서 요약, 업무 보고서 자동화, 민원 응대 자료 구축까지 법원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4월 15일 | Genspark 실전 활용 법원 업무 혁신
Genspark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법령 리서치, 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 자동 작성, 데이터 정리까지 법원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전 활용법을 다룹니다. Deep Research, AI Sheets, Custom Agent 기능을 법원 업무 맥락에 맞게 직접 체험하며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법론을 익히게 됩니다.
🚀 지금이 진짜 타이밍인 이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 사례를 CAIO(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에서 공식 혁신 사례로 소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IT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극찬하고, 행안부가 주목하고, IT 업계 전체가 화제로 삼은 이 변화의 물결이 지금 제주지방법원 여러분의 업무 책상에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됩니다. 7년차 공무원도 됩니다. 경영학과 출신도 됩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 4/8(수) — NotebookLM으로 시작하는 스마트 법무 행정
📌 4/15(수) — Genspark 실전 활용 법원 업무 혁신
🎤 강사 : 강호종 지도교수 (디지털융합교육원 | AI 길라잡이) 🏛️ 대상 : 제주지방법원 공무원
#AI행정혁신 #법원AI #NotebookLM #Genspark #공무원AI #한국법MCP #코닥Kordoc #제주지방법원 #강호종교수
👨🏫 강사 정보 및 문의
"전직 에너지 공기업 전문가에서 AI 활용 교육 전문가로 거듭난 강사입니다. 생성 AI 교육강사와 차세대 마케팅 전략인 GEO를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강사: 강호종 지도교수 (디지털융합교육원)
생성형 AI 전문강사
젠스파크 AI 전문강사
(사)한국AINFT협회 제주지부장
GEO마케팅연구원 제주지사장
AI선거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유 자격: Google AI Essentials 전문과정, 생성형 AI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생성형 AI 교육지도사, GEO마케팅 컨설턴트 등
저서: 『생성형 AI 활용 업무혁신』(2026), 『이것이 GEO마케팅이다』 (2026), 『AI 활용 선거전략Ⅰ』 (2026)
이메일: art386@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art386 티스토리: aiart38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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