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칼럼] 한전 발전5사 통합시 본사가 떠나는 도시의 청구서 — 가스터빈 엔지니어가 보는 '입지 전쟁'의 진짜 비용

작성일 ㅣ 2026.06.2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지만, 본사가 떠나는 지역의 세수·상권·일자리 손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발전소 지원금은 본사 위치와 무관하다"고 짚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사 이전 논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본사가 빠져나가는 도시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기반이 흔들리고, 본사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현장의 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 —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은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 유치전을 보다 보면 종종 "본사를 유치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공장 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발전 5사는 이미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진주, 부산, 보령, 태안, 울산 — 어느 한 곳도 수도권이 아닙니다. 즉 발전 5사 통합 본사가 나주든 내포든 부산이든,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이번 이전에는 이 세제 혜택이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슈에서 진짜 따져야 할 세금 문제는 "혜택을 누가 받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본사를 갖고 있던 도시가 무엇을 잃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통합발전사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본사가 떠나는 도시가 실제로 잃는 것

① 법인세·지방소득세 기반의 약화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본사가 어디로 가든 국가 전체로는 세수 총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안분되는 구조라, 본사가 떠나면 그 지역에 귀속되던 지방소득세 몫이 줄어듭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본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소 효과 최대 약 25억 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이 추정치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본사 이전이 직접 영향을 주는 5개 세목만 계산한 것이고, 고용·소비·협력업체 이전 같은 간접 효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② 본사 직원의 소비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상권 공동화
발전 5사 본사 한 곳의 상시 근무 인력은 적지 않습니다. 본사가 옮기면 이 인력의 점심 식사, 회식, 부동산 임대, 자녀 교육 소비가 통째로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본사 주변에서 수십 년간 식당, 부동산중개업소, 인쇄소, 통근버스 업체로 생계를 이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매출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방세 25억 원이라는 숫자로는 전혀 잡히지 않는 손실입니다.

③ 협력업체·관련 사업체의 동반 이전 압박
본사 인근에 영업소나 사무실을 두고 발전사와 거래하던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회사, 법무·세무 자문업체들도 본사가 멀어지면 영업 거점을 같이 옮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을 안 하면 영업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전을 하면 그 도시의 또 다른 일자리와 사업체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기존 본사 소재지에는 손실로 남습니다.

④ "공기업 도시"라는 정체성과 후속 투자 유치력의 손실
본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지역의 투자 유치 명함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태안·보령은 서부·중부발전 본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유치 논리를 만들어왔고, 진주·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떠나면 이 "앵커 기관"이 사라지면서, 향후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에서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3. 이게 왜 '주민 vs 상공인 vs 사업체' 갈등으로 번지나

여기서 갈등의 결이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법정 지원사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발전소 자체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 본사 주변 상공인·자영업자는 본사가 떠나는 순간 즉각적인 매출 타격을 입습니다. 이들에게는 "발전소는 그대로 있다"는 설명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발전소는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협력업체·관련 사업체는 본사 이전에 따라 거점을 옮길지, 매출 감소를 감수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에 놓입니다.
•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주민은 반대로 일자리·소비·세수 유입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섭니다.

결국 같은 통합 결정 하나를 두고, 한쪽에서는 손실을 호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본사 입지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통합 작업 자체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감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현장에서 보는 균형점 —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

1. 본사 이전과 발전소 지원사업을 명확히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발전소는 그대로 있다"는 설명과 "본사 상권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동시에,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둘을 섞으면 어느 쪽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2. 본사를 잃는 지역에는 별도의 보완 사업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감면 같은 일반적인 지방이전 세제는 이번 사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법인 차원에서 R&D센터·교육시설·권역 거점사무소를 본사 잃는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별도 설계가 있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권 충격에 대한 별도의 전환 지원이 검토돼야 합니다. 본사 이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본사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 지원이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치 경쟁의 기준을 정부가 먼저 못 박아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우리가 최적지"라는 논리를 쏟아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성·기존 인프라·균형발전이라는 기준의 가중치를 정부가 먼저 공개해야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A — 본사 이전의 세금·상권 문제

Q1. 본사가 떠나면 그 지역은 법인세를 못 받게 되나요?
법인세는 국세라서 애초에 지자체가 직접 받는 세목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안분되기 때문에, 본사가 떠나면 그 지역에 귀속되던 지방소득세 몫이 줄어듭니다. 이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최대 약 25억 원" 감소분의 근거입니다.

Q2. 본사를 유치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발전 5사는 이미 모두 지방에 있으므로, 어느 지방 도시로 옮기든 이 세제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정말 본사 이전과 무관한가요?
법적 구조상 그렇습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반경 5km 지역을 기준으로, 발전량에 비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제도라 본사 주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Q4. 본사 주변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식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환 지원이나 유예 기간 같은 보완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시각입니다.

Q5. 결국 본사 입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나요?
세제 혜택 논리보다는 기존 인프라 집적도, 현장 발전소와의 접근성,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부가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의 논리 경쟁만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당장 챙겨볼 3가지

1. 본사 주변 거래처·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를 미리 점검하세요. 본사 이전이 확정되면 거점 변경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소속 지역의 지방소득세 안분 구조와 영향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본사 이전이 지역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숫자로 파악해두면 정책 대응 논의에 참여하기 쉬워집니다.
3. 7월 최종안에서 '보완 대책'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본사 입지 발표 자체보다, 떠나는 지역을 위한 보완책 유무가 실제 지역 갈등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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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입지 논쟁은 숫자로 보면 25억 원짜리 지방세 문제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수십 년 본사를 끌어안고 살아온 도시의 상권과 일자리, 정체성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완책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통합은 시작부터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을 심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지역은 본사를 지키는 쪽인가요, 떠나보내는 쪽인가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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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종 AI 길라잡이 강사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화 전문강사 · 디지털융합교육원 지도강사 & AI 전문강사 · 젠스파크 AI 전문강사 · (사)한국AINFT협회 이사
저서: 『생성형 AI 활용 업무혁신』(2026) · 『이것이 GEO마케팅이다』(2026)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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